소개글
[정치경제학]국제관계에서 본 국방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다시 거세게 이는 중화주의를 불러올 것이다. 이것은 곧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 장 전 주석이 퇴진하고 후 주석이 군사위 주석 자리를 차지, 완전한 4세대로의 세대교체가 마무리되면서 대 한반도 정책에서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수교한지 12년이 지난 한-중 관계가 세대교체로 급격한 변화 없이 혁명 3세대 기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지만 최근 한 중 관계의 새로운 갈등 요소가 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 양국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고 최근 높아지고 있는 중화 민족주의의 대두에 중국 지도부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와 관련해서 변화가 점쳐지고 있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 후 주석이 고구려사 왜곡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인, 후원한 인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북-중 관계의 변화 여부도 주목된다. 혁명 세대가 완전히 퇴진하고 `실리외교`를 중시하는 후 주석 체제가 강고해짐으로써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후 주석은 최소한 오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때까지는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김정일 북한체제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져, 북-중 관계가 경화되고 북핵 회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후 주석은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 패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경제력에 걸맞는 첨단군사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미국과의 물밑 긴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전폭적 지지아래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에 대한 견제도 계속할 것으로 알려져, 자칫 동북아의 군사력 확충 경쟁이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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