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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성적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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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강간죄와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강간죄란?
    2. 성전환자 강간
    3. 부부강간
    4. 강간죄의 기수
    본문내용
    강간죄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2년 12월 18일에 개정, 올해 06월 19일 시행됨
    이전까지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로 한정(남자: 강제추행죄)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2idream/40162472953
    김정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nB.com
    로앤비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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