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한미 SOF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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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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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 한미 SOFA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한․미 SOFA란 무엇인가

1. 정식 명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으로 약칭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라고 부른다.

그동안 '한미행정협정'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려졌지만 '행정협정'은 국회의 정식 비준을 거치지 않은 약식 조약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한․미 SOFA' 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고 쓰고 있다.

2. 의의

한․미 SOFA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두 나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는 파견국과 체류국 간에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현재 미국은 일본, 호주, 그리스 등 40여 개 국가와 SOFA를 맺고 있다. 그런데 한․미 SOFA는 그 내용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불평등해 후진적인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3. 구조

한․미 SOFA는 크게 본문(이하 본 협정)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양해각서 및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등이 이를 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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