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독일, 영국,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분야
hwp1. 독일의 사회정책
2. 영국의 사회정책
3.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 참고문헌
국가별 차이에 주안점을 두고 사회복지정책을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독일식 사회정책(Sozialplitik)과 영미식 사회정책(social policy)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의 차이점을 중시한다.
1. 독일의 사회정책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정책을 시행한 나라이다 1880년대 독일제국에서 비스마르크(Bismarck) 계상이 주도하여 제정한 일련의 사회입법을 들 수 있다.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도 독일제이다 1872년 Wagner Schmoller 등 강단사회주의자 또는 국가사회주의자가 중심이 되어 '사회정책학회'를 창설함으로써 등장했던 것이다.
이들 강단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분배과정의 조정 ․ 수정을 위한 윤리적 조치로서 계급 대립을 완화시켜 계급간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정책, 즉 계급 간 분배정책으로 간주했다. 당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들의 관념은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정책학회 설립취지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방임주의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이기심의 발호와 제한 없는 자유경쟁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사회주의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경제조직을 파괴하고, 자본가의 몰락은 국민에 해롭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회경제조직을 유지하여 그 범위 안에서 개인의 활동과 국가권력을 통하여 계급갈등을 예방하고 사회를 조화롭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