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재원(공공재원과 민간재원)
분야
hwp문제를 고 있는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재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러한 이유로 한 사회의 사회복지 재정규모는 그 사회의 복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가 된다. 국가 간의 사회복지의 발달 정도 또한 사회복지 재정규모로 가늠할 수 있다. 사회복지재원은 크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I. 공공재원
공공재원에는 조세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일반예산, 4대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 그리고 조세지출이 포함된다.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조직 인재 물질 등의 운용에 드는 제반경비 중 법률의 근거 또는 예산조치에 기초하여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에 의해 지출되는 재원이다. 여기에 대응하는 용어로 “민간복지재원”, “민간자기자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