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2, 의료급여제도의 특성
3, 의료급여 제도의 연혁
4,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비교
1) 운영실태
2) 의료급여기금의 예산
3) 건강보험의 예산
4) 건강보험 국고 지원
5, 의료급여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
6, 의료급여 예산 부족의 문제
7,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하여 국가는 자력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적 기본권이라 함은 단체 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국가적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말한다(윤찬영, 2004년:2). 사회권적 기본권 중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구체화한 것이 의료급여제도다. 자력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국민보건과 사회복지 증진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70년대 들어와서는 사회보장의 중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1977년 생활 무능력자와 저 소득 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호 사업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당위성에서 시작한 의료보호 사업이지만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이용 남용 및 의료보호 비용의 증가를 억제시킬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1994년 1월1일부터 의료보호 2종 대상자의 1차 진료 시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행 진료비심사제도하에서는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가 법정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는 국가의 세금으로 본인부담금을 충당함으로서 건강보호 에 비하여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임의 비급여 포함 실질본인부담액을 추정한다면 의 료급여 1종 대상자의 비 급여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똑같은 정도로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약 22%이다( 최병호외, 2000년:). 2종 입원의 경우 법정 급여 내에서 본인부담률이 15%이기 때문에 병실료 차액, 지정 진료료, 식대 등의 서비스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해당된다고 가정한다면 본인 부담률은 37.9%이다. 건강보험과 비교하여 추정한 본인부담률 22.9% , 37.9%는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공적부조제도임을 감안할 때 의료접근성(보장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의 20% 부담에서 15%로 완화시키기는 하였으나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997년 국가적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계층 간 소득격차와 빈곤문제가 증가하 고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전의 생활보호법으로는 부족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공공부조제도의 혁신적 내실화를 도모해 왔다. 그 결과 충분하지는 않지만 의료급여는 국가의 예산으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 개설학과 | 보건환경안전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교과목명 | 건강보험론 | ||
| D형 |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30점) <참고문헌> -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1917. - 기타 건강보험론, 의료보장론 등의 서적, 공공기관의 관련 보고서, 관련 논문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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