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기획론
![[정치와 경제]기획론-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4/83208-0001.gif)
![[정치와 경제]기획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4/83208-0002.gif)
![[정치와 경제]기획론-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4/83208-0003.gif)
분야
hwp2. 기획과정에서 참여의 효용
3. 참여적 기획의 역기능과 한계
4. 한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차 계획과 2차 계획의 차이점)
공공부문의 계획수립과정에 시민참여가 갖는 간접적, 직접적인 효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간접적인 효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획과정에서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용가치가 있지만, 다른 한편 부작용이 예상되는 측면도 있다.
이상 몇 가지 주요 지표들을 중심으로 제 1, 2차 개발계획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제 1, 2차 개발계획은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개선 면에서 대체로 성공적이었으나 국제수지의 개선과 경제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와 공업입국이라는 발전목표 아래 고도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감수한다는 정책기조와 외화가득률보다는 수출확대에 초점을 둔 외형 위주의 경제행정에도 기인하는 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