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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법철학적으로 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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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법과생활]법철학적으로 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제기
    Ⅱ.공동체주의
    1. 공동체주의의 기본개념과 중요성
    2.공동체주의의 주장과 그 의미
    Ⅲ. 자유주의
    1.자유주의의 주장과 그 의미
    2.자유주의의 한계
    Ⅳ. 사례 적용
    1. 낙태 사례 적용
    2.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
    Ⅴ. 결 어
    본문내용
    현대사회의 도덕적 위기는 도덕 행위의 주체자와 사회구조의 문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다. 도덕성의 위기를 개개인의 도덕적 취약성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경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체제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도덕적 위기를 사회에만 돌리는 것 역시 개개인의 근원적 자유와 도덕적 책임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사회적 변동과정에서 구조적 차원의 모순이 개인의 도덕성 타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또 사회 구조 자체에 환류 됨으로써 악순환이 현대에 계속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변화 속도를 극복하지 못하는 정신문화의 빈곤은 윤리적 지체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덕성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 정립과 사회구조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선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긴밀한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이루었다. 개인의 권리는 공동체에 비해 어느 정도까지 추구해야 하며, 공동체는 개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 생각할 수 있다.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면 이기적인 인간으로 평가받고, 공동체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면 독재자나 전제군주로 생각한다. 현대 자유주의 사회 속의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선을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다. 개인은 사회 속에 존재하며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며 살아간다. 사회는 개인의 헌신이 전제될 때만이 존립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상은 다른 사상에 대한 비판에 근거하여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제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주의자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철학적 기본가정이 다른 만큼 서로 갈등적인 입장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양 이념을 근거로 한 사회 이론들간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서로 대립적인 위치에서 보는 것은 각각의 주장이 갖는 장ㆍ단점을 이해하는데는 도움을 주지만, 인간과 사회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해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된다. 부분적인 진리가 전체 속에서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양자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은 개인적인 성취와 건강한 공동체를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개인이 진실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되고, 그들을 가치롭게 여기며, 그들에게 책임감을 느껴 그들과 연합하여 살고자 한다는 것이다. 자율성의 개념속에서 공동체적 요소를 찾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를 역으로 해석하면 공동체의 개념속에서 자율성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시도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입장에서는 공동체의식의 소유가 자율성의 신장을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자율성의 원천이 된다고 본다. 즉 보다 자율적이기 위해서는 풍부한 공동체적 경험이 필요하며, 공동체의식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사고와 행위가 자신뿐만 아니라 구성원 전체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다 도덕적인 사고와 행위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두 이론사이의 gap을 줄이는 방법은 둘 사이의 통합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을 위한 시도는 실제 그것을 적용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통합의 구체적인 시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둘 사이의 이론의 비교를 통해 그것들을 이해한 것으로도 유익한 작업이었다 할 수 있다. 상대의 이론을 잘 알게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되고, 점차 그것들을 화합시키기 위해 방법의 모색도 더욱더 발전되어 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의 문제의 해결방안이 모색되지 못한 것이 이 연구가 갖는 한계점이자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하고 싶은 말
    오늘의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 살수 없으면서도 개인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가 강한 특수한 존재이다. 같은 사람이 공동체의식과 개인적 자아의식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측면과 자유주의적 주체로서의 측면이 아울러 있음을 반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을 공동적 존재냐 또는 개인적 존재냐 라고 이분법 논리로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집단적 측면과 개별적 측면이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내용과 주장에 대한 것을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사회 안에서 지향해 가야할 올바른 의식구조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두 이론을 비교해보고, 낙태사례와 양심적 병역사례를 적용하여 올바른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대립관계에 있는 두 이론을 어떤 방향으로 이해할지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법철학#자유주의#공동체주의#낙태#양심적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