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급여의 기본원칙
II. 급여의 기준과 체계
III.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8. 긴급생계급여
III. 기타 관련 급여
1. 노숙자 보호
2. 재해구호
*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빈곤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최저생계보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병행하면서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I. 급여의 기본원칙
급여는 빈곤자가 자신의 생활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 ․ 발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