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13대 총선 분석
3. 17대 총선 분석
4. 13대&17대 총선 비교
5. 결론: 민주화 이후 총선 총평
14대 총선
금권타락선거에 대한 비판: ‘돈 안 쓰는 선거’
국회의원선거법 공포
지역구 의원 수 증가,
선거운동 방법의 일부 조정,
선거공영제의 일부 확대,
선거 범죄 처벌 강화
기존의 소선거구제 유지, 선거운동방법 확대
15대 총선
지역구 획정 문제-헌재의 위헌 판결
:지역구 253개, 전국구 46석으로 결정
선거법 개정
공직자이더라도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선거비용이 ‘비목별제한주의’에서 ‘총액제한주의’로 바뀜
전국구 의석의 배분방식 변화
정당별 의석비율에 의한 전국구 의석배분 시 문제 발생
:사표발생, 거대정당에게 보너스 의석
정당의 득표율 기준으로 전국구 의석 배분: 대표성의 왜곡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