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재난관련 정부부서의 변천
2. 안전행정부의 재난대처의 한계
3. 국가안전처 신설
II. 본론
1. 찬성측 의견
2. 반대측 의견
3. 해외 사례
Ⅲ. 경제학적 접근
Ⅳ. 결론
2014년 4월 16일 8시 48분경,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선원 30명 등 총 476명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황해 상에서 침몰하는 끔직한 참사가 벌어졌다. 이는 선장, 일부 선원, 청해진 해운사, 해경 그리고 정부 등 모든 이들의 잘못된 대처로 일어난 사태로써 대한민국의 총체적 모순이 한 번에 드러난 사건이다. 즉, 이번 세월호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 곳곳의 다양한 모순들이 얽히고 얽혀서 일어난 사건으로써 그 다양한 사건발생요인들을 다루기에는 그 분량과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본 발제조는 세월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담화들을 논의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효율적인 분석과 깊이 있는 내용전달을 위해서 오직 사건 발생 이후의 정부 대처와 최근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1) 재난관련 정부부서의 변천
현재 대한민국의 각종 재난을 관리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는 크게 안전행정부와 그 외청인 소방방재청이다. 안전행정부의 전신은 1998년 2월 28일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해 만들어진 행정자치부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조정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쉽게 설명하자면 행정, 자치 업무를 다루는 부서이다. 총무처는 중앙인사기관으로서 기능했으며, 인사, 조직 업무를 다룬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는 2008년 2월 29일 중앙인사위원회와 국가비상기획위원회(쉽게 설명하자면 전시, 사변 등 전쟁이 일어나는 비상사태 대비를 다룸)가 행정자치부와 통합됨으로써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하지만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함께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안전행정부로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