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건강보험제도 개요
1) 건강보험제도 개념
2)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3)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개요
1) 추진 배경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일정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내용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소요 재정
4. 우리나라 건강보험 현황
1) 건강보험 재정현황
2) 주요 대상자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
3)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4) GDP 대비 경상의료비 추이
5.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찬반 의견
1) 문재인 케어 찬성 의견
2) 문재인 케어 반대 의견
6.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향후 과제
참고자료
1. 들어가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여기서 문재인 케어란 2017는 8월 9일 정부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한 보장률 개선 목표는 2015년 63%에서 2022년 70%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도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부담이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국민의 자부담 비율이 높아, 이는 의료비가 가계에 매우 큰 부담이 된다는 뜻이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전의 정책과는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사회정책 패러다임 측면에 있어 의의가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편적 건강보장의 3가지 차원인 대상 인구의 포괄성, 급여서비스 범위의 충분성, 비용 부담 수준의 적절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재구(2017)「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보험연구원
김윤희(2017)「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국회예산정책처
김용익(2018)「‘문재인 케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회」한국일보 2018.03.11.
곽찬호(2018)「재정 확보만이 ‘문재인 케어’ 성공의 지름길」신아일보 2018.04.1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