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목적 1
2. 조사진행 경과 2
3. 조사결과 2
1) 350만 명 이상이 굶주림으로 아사했다 3
2) 북한의 사회변화 4
⑴ 가정의 해체 4
⑵ 교육의 마비 4
⑶ 의료체계의 마비 5
⑷ 사회 치안의 부재 5
II. 식량난의 해결책 6
III.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7
1. 북한난민의 발생 7
2 중국내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와 현황 7
(1) 중국내 북한 '식량난민'의 분포실태 7
3. 북한 식량난민의 인권실태 8
⑴ 여성의 인신매매 8
⑵ 어린이들의 생활 10
⑶ 난민의 노동 11
⑷ 난민의 강제송환과 처벌 12
IV. 북한 식량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13
1.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 13
⑴ 난민의 신분보장 13
⑵ 체포 및 강제송환 중지 14
⑶ 인신매매 금지 및 국제결혼 인정 14
⑷ 최소한의 주거시설 확보 14
2. 문제해결의 접근법 14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사회의 침체된 분위기와 사망의 증가는 '식량난민'들의 증언을 통하여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식량난이 발생한지 3∼4년이 지났건만 주민들의 고통과 사망은 계속되었으며 그 동안 가구, 집기물이며 가제도구를 팔아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나 중국에 친척이 있어서 조금씩 지원을 받으며 생활했던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중국 친척들의 도움도 끊어지면서 서서히 기울어져 가고 있다. 이제는 식량난으로부터 안전한 사람들은 소수의 특권층, 즉 간부와 일찍이 장사에 눈을 떠서 자본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 뿐이다.
지금 우리 고장에는 죽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 한 동네에 몇집이 남은 것 같지 않다. 한 집은 두 부모가 양식 구입 갔다오니 두 아이는 꽁꽁 얼어 굶어 죽고 하여 두 죽음이 부모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니 그 광경에 너무도 기막혀 제 에미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였으니 그 집 세대주 혼자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반에서 하는 수 없이 세 송장을 처리하였으니 다행이다. 이런 일이 어찌 조선 땅에서 한 집뿐이라 하겠는가! 94년부터 시작된 양식난이 계속되니 강철이면 견디어 내겠는지?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 민족통일연구원 / 민족통일연구원 / 1996
북한의 식량난 해결할 수 있다 / 오경찬 지음 / 대왕사 / 1997
연변으로 간 아이들 : 탈북 아이들의 꿈과 좌절 : 김지연 사진집 / 김지연 사진 김지연 / 눈빛 / 2000
탈북자 실태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 김혁 / 원광대학교 / 2002
탈북자와 통일 준비 :남북한 사람들의 정신사회적 갈등 구조 및 그 해소 방안 / 민성길 ;전우택 ;윤덕용 [공]지음 / 연세대학교 출판부 / 2002
탈북자의 삶 - 문제와 대책 / 이영선,전우택 [공]편 / 오름 / 1996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해 되세요 ^^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