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제환경논의의 경향
3. 환경관련 국제무역조치
4.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5. 우리의 대응방안
6. 결론
-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전제로 하여, 최근까지의 국제환경의 논의 경향, 환경관련
무역조치와 WTO규범, 무역조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환경관련 무역정책논의의 경향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
수입 제품이 환경을 파괴하거나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생산조차 못하게
압력행사.
무역조치 관련 규정
- 당사국 : 의정서 제2조(규제조치 : CFCs, 할론) 및 제3조(규제
조치의 산정)에서 규정. 규제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규제 일정
에 따라 감축.
- 비당사국 : 의정서 제4조 별도규정. 규제물질 및 포함제품 수출
입 금지, 규제물질 생산기술 이전 금지, 규제물질 생산 촉진을
유발 제품, 시설, 기술 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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