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과 우리나라의 가입현황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내용
국제 환경규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결 론
1. 제도적 측면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포장용 1회용 봉투 판매제,
오염 총량 관리제, 환경영향 평가 등
2. 국민의 환경의식 제고
물의 날 행사, 환경 경영 대상 공모, 재활용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모집
3. 각종 연구사업
환경 연구 기관에 정책 과제 수탁 : WTO 도하개발아젠다
환경협상 대응방안 연구, UNEP의 환경논의 분석과
우리나라와의 협력강화 방안 (한국 환경정책 평가 연구원)
4. 관련국들과 정보공유, 협조체제 구축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외국의 사례
2. 초국가 EU
2010년까지 역내 신재생에너지 비율 2배 증가 : 6%→12%
교통 부문의 CO2 발생량을 2008-201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는 운송 부문 전략의 수립
HFCs, PFCs, SF6 등 세 개의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에 대한 진단 방식 개발
유럽의 전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원유 등의 에너지 제품에 대한 조세에 관한 framework 개발
③ 기업의 대응노력
삼성전자
1)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납, 할로겐 화합물 제거 → 주석, 비스무트 이용 반도체 개발
무공해 발포제(사이크로 팬탄)를 적용한 환경친화형 고효율 냉장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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