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정책학적 분석]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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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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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의 정책학적 분석]국민연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국민연금 정책
Ⅰ. 국민연금의 이해
1. 국민연금의 개념
2. 국민연금의 정책학적 개념
3. 사회복지의 개념
Ⅱ. 국민연금의 정책적 관점
1. 정책의 목적
1) 상위 목표
2) 하위 목표
3) 국민연금 목표설정의 문제점
2.. 국민연금 정책에 대한 이론
1) 국민연금의 필요성
2) 외국의 사례
3. 국민연금의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과정
1) 국민연금 의제 설정과정
2) 국민연금 정책형성
3) 정책 집행 (단계적으로 확대실시)
4) 정책평가
5) 비판적인 국민 여론 (사회적 이슈)
6) 국민 여론에 따른 국민연금의 개혁방안 (환류)
4. 참여자
1) 국민연금정책에 주된 공식적 집단
2) 국민 연금 정책에 주된 비공식적 집단
5. 국민연금의 현 주소
1) 현 우리나라 상황
2) 국민연금의 문제점
6. 국민연금 찬반론 (논점)
1) 국민연금 찬성
2) 국민연금 반대
Ⅲ. 정책적 방안 제시
1)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
2) 소득 재분배 문제 해결
3) 기금의 운영 방안 개선
4) 외국의 사례 연구
5) 기타

본문내용

3) 국민연금 목표설정의 문제점
(1) 적절성 문제
- 많은 소득 대체율로 책정(초기에 70%)으로 인한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
- 머지않아 기금이 고갈될 우려의 소리가 높음 (현행법 유지시 2045년에 고갈)
-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과 소득 대체율은 감소로 인한 국민적 반감이 증대
* 현재는 60%이고 차츰 55%, 50%로 줄여나갈 계획임
(2) 적합성 문제
- 소득재분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너무 낮은 상한선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배우자중 한사람 사망시에도 소득이 완전히 중단된 경우에 수급권이 주어지져 실제로 수급액만으로는 일상적 생활 불가능
( 결국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활동을 해야함, 이 경우 수급권 제한)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운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음
( 결국 해이한 자세로 근무하게 됨)
-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적합성 문제를 가지고 있음

하고 싶은 말

국민연금을 정책학적으로 분석하고 장단점및 사례의 연구를 한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국민연금 #연금 #사회복지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