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북한정세와 한국의 안보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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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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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북한정세와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 론
Ⅱ 북한정세와 한국의 안보상황
1. 북한의 정치와 한국의 안보상황
2. 북한의 외교전략과 6자회담전망
3. 북한의 사회정세와 우리의 안보
4. 북한의 경제정세변화와 남북경제협력방향
5. 북한의 군사정책변화와 우리의 안보
6. 북한의 정보전쟁실태와 대책
7. 북한의 과학기술
8. 남북한 군비통제방향과 국가안보

Ⅲ 결 론

본문내용

냉전의 시대가 끝난 이후의 국제정세는 과격이슬람주의자들의 미국 본토에 대한 가공할만한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안보개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보개념으로 이행되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냉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대테러전의 일환으로 미국의 이라크 공습, 북한의 핵문제등 국제정세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해나가기에는 너무나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부시정부의 국제대응정책은 북미관계의 교착상태를 야기하였으며 9.11테러사건이후에 미극의 대 테러전 수행으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6.15정상회담이후 조성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증진이란 큰 틀은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았으며 특히 북한의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북한은 우리정부의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나의조선 논리에 의하여 남북 공존관계를 계속 거부하면서 대남적화전략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을 보면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다. 라고 하여 한국내의 불만세력과 통일전선을 형성하면서 북한자체의 전쟁준비를 강화한 후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폭력혁명 또는 무력에 의한 전쟁으로 한반도를 북한체제 식으로 통일하려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적시기란 한국사회의 혼란과 주한미군 철수 등 정치군사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
북한체제의 핵심적 특징은 소련의 집단지도체제와는 달리 수령지배체제와 노동당 일당독제체제가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특이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체제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부대 방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 주민에게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독려하면서 남북교류증가에 따른 준과 주민의 사상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 획득을 위해 외교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00년에 이어 ’01년에는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강화하여 캐나다 등13개국과 공식 수교하여 현재 152개국과 수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중국 및 러시아와는 정상외교를 통한 양국을 확고한 후원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6.15정상회담이후 남북교류협력이 확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협력분야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선별적으로 대화를 지속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유화전략을 유지하면서 군사회담의 개최를 지연하고 전력증강 및 준비태세를 보강하는 등 군사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군사 우선정책 하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통일전선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등 군사 비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북한의 경제는 총체적으로 위기에 봉착되어 있으며 6.15정상회담이후 일부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북한은 모든 경제부문에서 구조적으로 공급부족현상(shortage of supply)이 지속되고 있으며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난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경제 외교 등의 위기 속에서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을 위하여 북한의 정책방향은 과연 어디로 이행될 것이며 클린턴정부시절 일부 평화무드가 오는듯하였으나 부시행정부의 대북한 강경정책드라이브로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 등 우리의 안보는 북한정세와 함께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정세를 알아보고 6자회담의 전망과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등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하고 싶은 말

북한핵문제의 심각성과 이를해결하기위한 6자회담등 북한이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여향을 논한자료로서 우수논문자료로 평가받은자료이니 좋은 활용바랍니다.

#6자회담 #북한핵 #안보 #핵무기 #선군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