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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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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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 론---------
Ⅱ.본 론---------
1.주 세 란---------------
1)주 류 의 과 세 대 상 과 세 율---------------
2)주 류 제 조 및 판 매 면 허---------------
2.주 세 정 책 및 의 의---------------
1)술 소 비 와 관 련 된 정 책 과 제---------------
2)주 세 의 의 의 와 역 할 및 유 효 성---------------
3)우 리 나 라 주 세 정 책 의 특 징---------------
3.외 국 주 세 와 비 교---------------
1)영 국 의 주 세 현 황 과 주 세 정 책---------------
2)프 랑 스 의 주 세 현 황 과 주 세 정 책---------------
3)미 국 의 주 세 현 황 과 주 세 정 책---------------
4.알 코 올 음 료 소 비 의 사 회 적 비 용---------------
1)주 류 소 비 추 이---------------
2)술 소 비 의 외 부 비 용---------------
5.한 ․ E U 주 세 분 쟁---------------
1)사 건 의 개 요---------------
2)여 전 히 남 아 있 는 문 제 점---------------
6.현 행 주 세 제 도 의 문 제 점---------------
1)사 회 적 비 용 부 담 기 능 부 실---------------
2)도 수 에 따 른 주 세 율 체 계 정 립 필 요---------------
3)미 성 년 자 의 음 주 억 제 기 능 미 약---------------
Ⅲ.결 론---------
1.주 세 정 책 의 개 편 방 향---------------
1)우 리 나 라 주 세 정 책 의 바 람 직 한 목 표---------------
2)주 세 정 책 의 기 본 방 향---------------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담배소비세와 함께 흔히 죄악세(sin tax)라고 불리어지는 주세는 세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한다. 주세는 주류의 소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기 때문에 주류제품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주류의 소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인당 증류주 소비가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맥주나 와인 등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인당 주류소비를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도수가 높은 소주나 위스키 등 증류주의 소비는 러시아 등과 함께 최고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성명재․장근호, 1999, 250쪽 참조)] 술의 과도한 소비로 말미암은 다양한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세는 술의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제약 때문에 주세가 이러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세가 주류소비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먼저 알코올 음료소비의 사회적 비용을 평가하고 그 비용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주세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알코올 음료 소비가 외부불경제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내용과 개략적인 크기 등을 평가함으로써 주세의 피구세적인 기능과 알코올 음료제품의 생산 소비 또는 유통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등의 정책수단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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