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론] 새만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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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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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형성론] 새만금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개요
1)사업연원
2)사업구간, 사업비 및 사업기간
3)새만금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
4)새만금사업으로 야기된 문제
5)사업의 추진경과

2. 정책구상 측면에서의 새만금사업분석․평가

3. 정책집행 측면에서의 새만금사업분석․평가

Ⅲ. 결 론

본문내용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새만금은 만경강의 ‘만’ 금강의 ‘금’자를 합쳐서 그 일대의 갯벌을 일컫는 말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1991년 11월에 방조제 착공을 시작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총괄기획과 매립면허,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업무는 농림부가, 간척사업 설계, 공사, 감리는 농업기반공사(舊농업진흥공사)가, 지역개발과 어업권 등 보상업무는 전라북도가,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전라북도와 환경부가 같이 담당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40,100ha 해수면을 28,300ha의 토지와 11,800ha의 담수호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발하여 최대한의 용지를 확보하고, 종합 농수산업 시범단지를 조성하며,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장차 새만금 국제무역항의 건설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은 정책구상 과정에서 사업성이나 이해집단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 진행 후에도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이 사회문제화 되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조사연구와 논의과정을 거치고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으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실정이고 급기야 공사가 중단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참고문헌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http://www.nongbalge.or.kr/)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http://www.karico.co.kr/
)
●"희망의 갯벌 새만금“ http://sos.kfem.or.kr/>
●김범준 (정책실패의 요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01
●이은일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갯벌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중심으로) 군산대 행정대학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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