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장애자 인권유린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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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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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유린]장애자 인권유린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인권과 장애
1) 인권
(1) 인권
(2) 인권의 특성
(3) 인권의 분류
(4) 인권의 내용과 범위
(5) 인권의 영역
(6) 인권유린
2) 장애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의 종류와 유형
(3) 장애우 복지의 이념
2. 장애인 인권유린의 실태 분석
1) 우리나라의 장애 통계 현황
2) 장애인 인권 유린 관련 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인권유린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1) 인권
인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인 이상 누구나 갖는 다고 추 정되는 권리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이라는 말은 그대로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로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진다고 여겨지는 만큼 인류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즉 인류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인 만큼 그 근원이 인간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인 만큼 인간의 모든 영역이 인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넷째로 인권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구성되는 만큼 그 관할체계 역시 여러 영역에 걸쳐 중복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중층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삶이 특정사회 및 사회관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그 발생과 실현을 위해서는 특정사회와 사회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봉철 저, 현대인권사상, 아카넷, 2001년 p39

(2) 인권의 특성
① 인권은 '보편적'이다. 인간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성질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장소의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인권은 '기본적'이다. 이것은 세계 인권선언에서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다." 라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여 나온다고 본 것이다.
③ 인권은 ‘정당성의 기준’이며,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 즉 인권은 현실 삶에서 한 국가의 제도, 법률,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최후의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④ 인권은 ‘사회의 변화’를 요구한다. 인권이 위의 특징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경우,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곧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된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그 조건에 적합하도록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⑤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이다. 약자들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여러 기본 조건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인권은 사회적 강자에 의해 유린당하기 쉬운 약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역할을 한다.
⑥ 인권은 ‘상호의존적’이다. 어떤 특수한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비슷한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이봉철 저, 현대인권사상, 아카넷, 2001
·김익균 저,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4
·김대원 외 4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
·변찬용 외, 2000 장애인 실태연구조사, 한국사회복지연구원,
·강영실 저,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2004
·박영란 외 공저,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2001년
♧참고사이트
·보건복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http://www.cowalk.or.kr/)
·한국장애아동인권연구회(http://www.kdcr.org/)
·인권운동 한사랑.(http://www.sarangbang.or.kr/)
·한국사회보건연구회(http//www.kihasa.re.kr/html/jsp/main.jsp)
→ 각종 통계 자료
·다음 미디어 (사례)
·네이버 블로그, 카페
http://cafe.naver.com/beautiful606
http://www.cowal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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