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항소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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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항소심의 구조
III. 항소심구조론의 법적효과
IV. 결론
V. 보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의 허용여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이후의 양형요소 고려가능여부
*기판력(일사부재리효력)의 시적 범위
=>항소심의 구조를 해석하는 견해에 따라 다른 해석가능 ->선결문제로 항소심의 구조파악 필요
II. 항소심의 구조
1. 항소심의 구조에 대한 입법주의
(1) 복심 - 항소심이 원심의 심리와 판결이 없었던 것처럼 피고사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시 심리하는 제도
(2) 속심 - 제1심의 심리를 토대로 항소심의 심리를 속행하는 제도. 즉 제 1심의 변론이 재개된 것처럼 항소심에서 원심의 심리절차를 인계하고 새로운 심리와 증거를 보충하여 심판하는 것.
(3) 사후심 - 원심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2. 현행 항소심의 구조
(1) 사후심설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1982) 561면
- 현행 형소법의 항소심이 사후심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견해. 따라서 원심법원의 증거 뿐만아니라 원심판결 이후의 증거도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