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사례] 변론주의, 사실의 주장책임과 간접적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사례] 변론주의, 사실의 주장책임과 간접적 주장에 대하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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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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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사례] 변론주의, 사실의 주장책임과 간접적 주장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논점의 제기
II. Y종중의 당사자능력
1. 당사자능력의 의의
2. 종중의 당사자능력
3. 사안의 검토
Ⅲ. 변론주의 ; 사실의 주장책임과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1. 변론주의의 의의
2.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3.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및 완화 ;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Ⅳ. 석명의무위반여부 - 매매대금의 일부 미지급 사실을 알면서도 석명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1. 석명권의 의의
2. 석명권의 행사범위 - 적극적 석명과 소극적 석명
3. 석명의무위반의 효과
4. 사안의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1. 소송요건과 관련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인 Y종중이 당사자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2. X가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사실을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X의 대리인이 매수한 것으로 인정한 사항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주요사실이 증거조사의 결과 밝혀진 경우에 법원이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1) 주장책임에 있어서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사실’이 주요사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에 있어 소위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3) 이에 따라 법원에게 석명의무가 있었는지의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3. 마지막으로 Y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이 사실을 알았으나 무조건의 소유권이전을 명하는 X 전부 승소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하여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없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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