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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중남미 신자유주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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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라틴아메리카] 중남미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新자유주의의 정의

    2. 新자유주의의 배경 및 내용

    3. 신자유주의 개혁의 결과

    4.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1. 新자유주의의 정의
    신자유주의란 시장 경제적 관계가 만들어 내는 제반 문제점과 병폐를 분배문제의 해결 등에 대한 국가개입에 의해 교정하려는 혁신자유주의 등과는 달리,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 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 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 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정치적 이념이자 운동이다.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개방화 등의 구호로 대변되는 이 신자유주의는 원래는 1970년 중반 이래 세계자본주의가 심대한 구조적 불황에 빠져든 이후 그 구조적 불황의 부담을 자국 및 제3세계의 노동자-민중 전체에게 폭넓게 전가시켜 해결하려고 한 선진국 독점자본의 반동적인 공세로서 출현하였다. 시장원리 준수, 자유경쟁 촉진, 정부규제 철폐, 기업구조 조정, 공공재 폐지 등을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사상을 말한다. 그 특징으로는 자유경쟁의 촉진, 극대의 효율성 추구, 이윤의 극대화, 시장경제원리의 준수, 규제 철폐, 기업의 경쟁적 우위 확보,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 실질임금의 하향 경직성 제거, 공공지출 축소, 중앙집권 지양, 정부기구 및 기업구조 조정,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예산 삭감, 공공재의 개념 철폐 등이 있다. 영국에서는 대처리즘 영국 경제의 재생을 꾀한 대처 수상의 사회·경제 정책의 총칭
    개혁의 내용은 ①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의 삭감과 세금인하, ②국영기업의 민영화, ③노동조합의 활동규제, ④철저한 통화정책에 입각한 인플레이션 억제, ⑤기업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⑥외환관리의 전폐와 빅뱅(big bang) 등을 통한 금융시장의 활성화 등이었다. 그 외에도 대처는 작은 정부의 실현, 산학협동(産學協同) 중심의 교육정책, 유럽통합 반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개혁정책의 추진뿐만 아니라, 당시의 영국 사회의 침체되고 무기력한 상황을 ‘영국병’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경기를 회복하는 데는 성과가 있었으나 더욱 심각해진 실업문제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대처리즘을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 미국에서는 레이거노믹스 레이건과 ‘이코노믹스’의 복합어로, 경제의 재활성화를 통하여 ‘힘에 의한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기한다는 국가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대폭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안정적인 금융정책으로 요약된다. 당시 미국 경제가 당면하였던 경기침체 속에서의 인플레이션의 진행,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하는 데는 종전의 케인스류의 수요관리만으로는 미흡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공급 측면’을 자극함으로써 파급효과가 수요의 증대로 미치게 한다는 ‘공급의 경제학’을 내세웠다
    라고 불리 우며,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성공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국제경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참고문헌
    서경태(2000.01)논문: 중남미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경제통합운동 12~13p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강상구’ 문화과학사
    IMF시대의 멕시코와 금융위기
    http://100.naver.com/
    http://user.chollian.net/~purnhanl/a_see/neo-azzmi.htm
    http://user.chollian.net/~purnhanl/a_see/neo-yunsoyo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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