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사회적 이슈화
2.서론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의 역사
3.본론
-비정규직의 규모와 현황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실의
-비정규직 시위 현장을
다녀와서...
4.결론
-비정규직의 미래에 관한 전망
-느낀점
비정규직 노동자는 크게 기간제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 노동자로 나눌 수 있다.우선 기간제고용 노동자는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말한다. 이들이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53%라고 이야기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할 뿐 실제로는 장기근속 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간접고용 노동자는 파견과 용역, 사내하청, 시설관리, 도급 노동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정부 통계에서조차 그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 대략 100만 정도로 추정되는데 최근에 아웃소싱 등 구조조정의 새로운 기법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와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 간접고용은 근본적으로 이중착취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노동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반노동적, 반사회적 고용형태라 할 수 있다. 1998년 근로자파견제가 합법화되면서 불법적 간접고용은 더욱 확산되어 왔지만, 정부는 감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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