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 신문 사설 분석 한겨레 경향신문 전쟁 내전 이슬람 인종 차별 혐오 무사증제도 청와대 청원 삭제 사회이슈 논술 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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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2. 내생각
무사증제도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ii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6444&cid=43667&categoryId=43667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상당히 시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제주도 난민 거부 청원글 삭제 사건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예멘인 난민 신청을 불허하라는 청원이었다. 이 청원은 게시판에 올라오고 몇 일만에 청원 동의수가 15만을 넘기는 등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게시물이 부적절한 청원이라고 임의 삭제 조치 하였다. 삭제 후 게시판에는 왜 청와대가 임의로 청원을 삭제하였는지 묻는 게시글이 나타났고, 심지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 운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청원하는 글도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인종차별적인 게시글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내부 기준에 따라서 삭제한다는 공지를 올렸으며, 이 글은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많아 삭제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글을 삭제한 청와대에 분노하는 청원글이 나타나고 있다.
예멘 난민사건은 제주도의 현실을 잘 보여 주는 사건이다. 제주도는 매년 300명 정도의 난민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대다수는 중국인이다. 중국인들이 자국의 정치 탄압을 피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난민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최대 1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체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난민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소송을 통해 약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머무를 수 있다. 이 방법을 악용하여 전문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단체까지 나타났고, 이를 적발한 적이 있었다.iiii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6847
이번 예멘인 난민 사건도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올해 제주도에 난민을 신청한 942명 중 약 515명이 예멘 출신이다. 이들은 종파간 갈등으로 인해 내전 중인 예멘을 피해 도망온 난민이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에 난민 신청을 하고 체류하다가 거부당하자 우리나라 제주도에 몰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제주도 지방정부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선해주고 이들이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에 도민들은 반발하여 청와대에 청원을 한 것이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618203301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49587.html
이 글은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에 대한 신문 사설 분석을 한 글입니다. 한겨레, 경향신문의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