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차대전 후 미국정부의 비밀주의에 대해서 언론인(Wiggins)이 주장한 운동
Wiggins의 주장
(1)정보를 입수할 권리
(2)사전 억제없이 인쇄할 권리
(3)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보복의 금지와 두려움 없이 인쇄할 권리
(4)커뮤니케이션에 필수적인 시설과 자료에 접근할 권리
(5)법률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간섭은 물론 법률을 무시하는 시민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정보를 확산할 권리
-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
- 알권리는 정보의 수집과 취재활동에 대한 침해배제를 요구하는 자유권인 동시에 정보공개의 요구하는 청구권
-언론기관의 입장: 보도할 권리(right to report)
-국민의 입장: 알권리(right to know)
프라이버시란?
1888년 미국 판사 쿨리 '신체의 안전에 속하는 여러 권리 가운데 하나인 인격의 불가침성으로서의 홀로 있을 권리‘에서 시작
- 1989년 플래허티 ‘사생활권리,자기정보통제권,접근제한권,간섭배제의 권리, 익명의 권리, 비익권(생활정보를 타인에게 밝히지 않을 권리)’등을 추가하여 프라이버시권 영역 확장
사회로부터의 현실도피적 프라이버시 → 적극적이고 자유권적 성격의 프라이버시
즉 사생활 침해는 앞의 권리들이 부당하게 제약받고 침해되어 물질적/비물질적 피해를 입을때 발생하는 것!
프라이버시의 침해 4가지 유형 by 1960 미국 프로서교수
사적 영역의 무단침입/사적 사실의 공적공표/오해를 낳는 공표/초상 영리권 침해
->오늘날 사생활 침해 소송을 분류하는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