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정책방향(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대책)
분야
hwpI.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보장
II. 가족해체의 예방과 다양한 문화/가치관의 공존 지원
III.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IV. 보건/의료 서비스 정비
* 참고문헌
I.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보장
결혼이민자는 그 국적이 어디든 상관없이 한국 땅에서 살러 온 사람이다. 그런데 한국의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은 그들이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그들을 일시방문 외국인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다. 현행 법규에 의하여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한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현행제도는 그들이 일방적으로 동화(assimilation)되는 경로를 상정하고 있을 뿐 자신의 출신국적을 유지하며 살아 갈 길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지구화시대에 시민권의 양식은 '국적'으로 단일화될 수 없다. 외국인에게 '영주권'과 '정주권' 혹은 여러 가지 형태의 주민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한국에서도 결혼이민자에게 그들이 국내에서 '주민'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영주권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격'이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주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남편과 자녀의 행복과 직결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의 단위를 가구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생계인원과 지급되는 생계비가 일치하도록 한국인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외국인배우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이 한국사회의 떳떳한 한 성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