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문제(다문화가정의 문제점)
분야
hwpI. 탈법적인 결혼중개
II. 언어, 문화적 이질성
III. 경제적 어려움
IV. 자녀교육 및 사회적응
V. 가정폭력과 학대
VI. 보건, 의료보장의 문제
VII. 기타
* 참고문헌
국제결혼이 상업적 이윤추구수단으로 악용되어 결혼당사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결혼 후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가 이미지 실추 등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모집과정에서 여성비하여인 광고는 물론, 외국현지에서의 대량 속성결혼의 중개로 말미암아 자율적 배우자결정권의 침해 등 인권침해도 야기하고 있다.
국제결혼이주는 중개업자들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는 한국과 송출국의 신랑 ․ 신부를 소개하여 주고 서류수속을 대행하는 정도의 일만 수행한다. 그러나 일부 중개업체에서는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서류를 위조하며,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등 탈법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국제인신매매조직들은 위장 결혼을 알선하기도하고, 국내에서 결혼상대자를 구할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들의 성적 욕구충족을 위한 성노예로 외국인여성을 수입하기도 한다. 그 결과 남성알코올중독자 ․ 패륜아 ․ 폭력범죄전과자 등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외국인여성과 결혼하는 일이 매우 용이해졌다. 최근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결혼을 알선하는 것을 억제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4월 한 달간 전국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1,128개 업체 가운데 316곳(28%)에서 법률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고 밝혔으며, 2009년부터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제로 바꿔 허위 ․ 과장광고금지 등 결혼중개의 탈법을 막고, 국제결혼당사자들이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결혼상대자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표준약관을 제정해 중개업체와 이용자간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키로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