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참여마당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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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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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참여마당 신문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과제에 앞서...

2. 온라인 국민참여와 사업이행 계획

3. 참여마당신문고의 개요
1) 참여마당신문고의 정의
2) 참여마당신문고의 필요성 및 형성배경
3) 참여마당신문고의 추진경과 및 일정

4. 참여마당신문고의 세부기능
1) 고충민원의 해결
2) 국민제안 시스템으로서 기능
3) 정책참여의 도구로서 활용

5. 참여마당신문고의 고려해야 할 사항
1) 개인의 정보 침해
2) 정보격차의 심화 현상
3) 시정권고 이행력의 부족
4) 인센티브 보상제의 공정성 여부

6.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여를 위해 바라며

본문내용

우리가 짧지만 한 학기동안 행정정보체계론이라는 과목을 통해 지금의 정부가 어떠한 방법으로 대중 즉 국민들에게 참여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하고 있는지 그 노력에 대해 공부했었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진하였는지 아직도 인지 못하여 이번 주제를 그러한 전자정부가 타이틀로 내세운 참여정부의 추진전략과 현황을 살펴보고 그것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눈만 속이고 있는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 고찰해 보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 약간의 개념정의와 함께 그것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민참여란 국민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오늘날 사회는 참여사회라고 일컬어질 만큼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인 사회에서 참여는 하나의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국가의 주권자는 바로 국민이며,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또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국민은 누구나 본질적인 자율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에 대하여 자기입장을 밝힐 권리를 가진다. 즉 국민의 국민참여는 바로 이와 같은 참여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의사표현과 결정권리의 행사로서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이상향은 사회구성원 모든 이들의 참여와 의사표현, 결정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체제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행정자치부,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개요 참여마당신문고 교육자료, 2005.
행정자치부, 온라인국민참여 포털시범시스템 서비스관련 교육자료, 2005.
OECD 정보통신위원회, 'IT Outlook 2004' IT통계보고서, 2004.
국회 예산정책처, `2005년도 예산안 분석', 2004.

참여마당신문고운영규정(안)
국민제안규정 및 시행규칙제정(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참여마당신문고 www.epeople.go.kr
국민고충처리위원회 www.ombudsman.go.kr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www.innovation.go.kr
정보통신부 www.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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