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분야
hwpⅡ. 본론
1. 노후소득보장 확대정책
2. 노인의료비 절감정책
3. 노인고용 보장정책
4. 노인주거 복지정책
Ⅲ. 결론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4.1%로 나타났다.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에는 노인 비율만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가족계획정책이 시행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베이버 부머’의 은퇴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평균수명은 계속 길어지는 반면, 청년퇴직 시기는 계속 짧아져 노후 생활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자녀를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고령층이 나이 들어서도 은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 부양의무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뿐 아니라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국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고령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복지정책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의미와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노인복지정책을 크게 4가지로, 노후소득보장 확대정책, 노인의료비 절감정책, 노인고용보장정책, 노인주거 복지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