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전쟁 레포트
분야
hwp2. 예방전쟁의 예
3. 예방전쟁 가능성
4. 이라크전쟁이 왜 예방전쟁인가.(선제전쟁은 무엇인가)
지금 왼쪽에 보니는 화면이 마이너리티리포트의 한 장면입니다. 이영화를 보신분도 계시고 보시지 않은분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에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세 명의 예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범죄에 대해 예시를 합니다. 이렇게 예시된 범죄자들을 미리 체포해서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막는 것이 Precrime system이라고 합니다. 제가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예로 든 것은 예방전쟁이 이영화의 소재인 Precrime system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방전쟁은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확실시되는 사건에 대해 사전예방조처를 통해 인신을 구속한다는 영화속 주장을 국가간 버전으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침략해올 가능성이 있는 인접국가 또는 2)가상적국의 수행능력이 자국에 비해서 우위에 설 위험이 있을 때 선제공격을 실시하여 상대국의 침략기도를 미연에 저지하기 위해 감행하는 전쟁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침략해올 가능성이 있는 인접국가와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지금 바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나중보다 미용과 희생이 덜할것이란 판단이 설 경우에 전쟁을 벌인다고 보면 됩니다. (A국이 예방전쟁을 일으킬것이라 두려워 하는 B국이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이라크의 미국선제공격이 이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