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역사교과서와 교학사 사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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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역사교과서의 출판사 중 하나인 '교학사'는 친일파의 행위와 전 대통령의 독재를 미화시켰다는 논란을 품고 있다. 역사교과서로서 허용할 수 있는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버렸다고 지적을 받았다. 2013년 5월에서 9월까지 교학사에서 집필한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록된 내용에 관해 많은 논란이 발생했다. 기본적인 사실도 틀린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근현대사 중 구한말 기, 일제강점기와 5.16 군사정변 및 역대 정부에 대한 왜곡된 서술을 비롯해 서술을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했다는 점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1. 한국의 교과서 제도
한국사를 비롯해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는 국정과 검정, 인정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국정 교과서는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을 정부가 직접 편찬하고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를 의미한다. 국정을 쓰면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가 전 과목에서 동일한 교재로 학습하게 된다. 검정은 국가 검정심사에 통과한 민간 교재를 학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한 가지를 채택해 활용하는 것이다. 인정은 민간 교재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고 시ㆍ도교육감이 승인한 도서다. 국정교과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