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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Chapter5 아동보호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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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복지] Chapter5 아동보호서비스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Chapter5 아동보호서비스 현황
    Chapter6 외국의 학대아동보호서비스
    Chapter7 문제점과 해결방안
    Chapter8 기독교 아동복지 실천방향
    결 론
    본문내용
    01 아동학대 관련법 및 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및「아동복지법」개정으로
    아동학대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대폭 강화 (2014. 1.28 공포, 2014. 9.29 시행)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규정 신설
    (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학대중상해) 3년 이상 징역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시) 형량의 1 / 2 가중 처벌

    2.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운영 금지

    3. 중상해 및 상습학대행위자는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4. 신고의무자 제도 강화(과태료 500만 상향조정, 아이돌보미 등 직군 확대)

    5. 현장조사권 강화 – 학대행위자 임시조치(친권제한,격리 등) (최장4개월)

    6.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기존은 성폭력 사건만 혜택)

    7.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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