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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최대선의의 의무`,`고지` 위반 해상보험 판례 연구

 1  [국제통상] `최대선의의 의무`,`고지` 위반 해상보험 판례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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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국제통상] `최대선의의 의무`,`고지` 위반 해상보험 판례 연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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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 `최대선의의 의무`,`고지` 위반 해상보험 판례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정이유
    2 판례(1)
    3 판례(2)
    4 질의응답
    본문내용
    선원근로자재해 책임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인정되는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2001.5.26.
    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
    보험계약체결
    (보험기간: 2002.5.26 까지)

    2001.5.29.
    2등 항해사(A2),
    선장(A3) 등 승선

    2001.9.24.
    A3 개인소지의 엠16소총
    조작 오발사하여 A2 부상

    2001.9.24. 11:20경
    A3는 A2와 사건 조작 후,
    허위내용의
    환자발생보고서 제출

    보험금 청구하면서
    보험회사에 사건경위를
    허위내용으로 진술

    2003.2.28. 까지 A2에게
    치료비 약4천만 원,
    재해보상합의금 3천2백만 원,
    총 7천 만원 이상 지급
    #보험#위반#판례#해상#최대선의#국제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