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찬성 측 입장
1. 기존 제도의 적합성 여부
2.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3. ‘공유경제’의 실현과 차별화된 서비스
Ⅲ. 반대 측 입장
1. 현행법상 위법행위
2. 안정성 보장 불가
3. 기존 택시 영업환경 침해
Ⅳ. 경제학적 접근
Ⅴ. 결론
‘우버’는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테크놀로지’(이하 ‘우버’)가 시작한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이다. 택시를 잡기 어려운 도심에서 편리하게 고급 차량을 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출시 4년 만에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3년 8월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우버블랙 사업이 시작되었다. 당시, 리무진 차량과 연결을 시켜주는 ‘우버블랙(UberBLACK)’과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라이드 쉐어링 모델인 ‘우버엑스(uberX)’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차량의 영리목적의 승객운송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일어났었다. 하지만 2014년 10월 23일 출범한 ‘우버택시’는 우버코리아가 택시 영업자들과 제휴하여 면허를 가진 택시를 승객과 연결해주기 때문에 법적 논란을 잠재우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
본 발제조는 서울에서 합법화 된 우버택시는 제외하고 우버블랙과 우버엑스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개념
우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버를 이용하기 위해 승객은 우버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한 후, 몇 번의 클릭을 통해 기사가 본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앱을 통해 택시를 부르면 승객은 미리 자신이 이동할 거리에 대한 요금의 견적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버가 주행하면서 미터기를 통해 요금을 매기는 기존 택시와 달리 GPS(위성항법장치)를 통해 거리를 가늠하기 때문이다. 또한 승객은 택시를 이용하고 난 후 따로 결제를 할 필요가 없다. 택시에서 내리면 처음 앱에 가입할 때 등록한 본인의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승객은 우버를 부르면서 기사의 얼굴 및 전화번호 등 신상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다. 우버의 이와 같은 서비스 체계는 기존의 택시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 우버가 서울시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는 ‘우버블랙(UberBLACK)’과 ‘우버엑스(UberX)’, 그리고 ‘우버택시(UberTaxi)’가 있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