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시민사회(civil society)란
2.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중 비공식행위자
3.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 유형
4. 비공식행위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
- 한국의 소말리아 파병정책 결정과정
1) 정책결정 환경
2) 정책과정
3) 정책목표
4)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반국민(여론과 언론)의 역할과 결과
5)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NGO)의 역할에 따른 결과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거버넌스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도,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위원회, 공청회 등 다양한 참여제도가 존재했으나 실질적인 참여로 가지 못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투입하는 형식적 절차상의 시민참여로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과거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위원회 가운데 시민 자격으로 참여하는 위원을 20%선으로 늘리기로 천명하였으나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의 소극적 자세로 정부위원회 내 다양한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시민의 과소참여 상태에서 거버넌스가 자칫 전통적 통치 내지는 정부중심의 거버넌스, 또는 시장형 거버넌스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비공식행위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찾아 서술해 보겠다.
정정길 외(2012). 정책학원론. 개정증보5판. 대명출판사.
노화준(2006). 정책학원론. 박영사.
구현우(2009).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정책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정정길(1997).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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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교과목명 | 한국정부론 | ||
| B형 |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찾아 서술하시오.(비공식행위자 중 하나를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해당 행위자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중점적으로 서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