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저출산에 따른 현안 이슈
2.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지표를 인용한 현안 이슈 및 비평
1) 출산 장려 정책의 의의
2) 저출산 관련 이론
(1) 출산과 소득과의 상관관계이론
(2)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3) 저출산의 진단
(1) 출산과 교육
(2) 출산과 문화적 환경
(3) 가치관의 변화
4) 저출산의 원인
(1)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2) 자녀양육 부담 증대
(3)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5) 복지국가 체제와 출산장려정책
(1) 자유주의 복지국가
(2) 조합주의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6) 출산장려정책의 외국과 비교
(1) 미국
(2) 프랑스
(3) 일본
7) 저출산의 문제적 현상
(1)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 약화
(2)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3)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 및 사회보장비 증가
8) 저출산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파급영향
(2) 사회적 파급영향
(3) 기타영향
9) 현재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비판
3.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 피력
1) 가족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2)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
3) 가족친화적 기업
4) 성평등과 여성의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
4. 사회복지학도로서,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내가 내 공간에서 변화를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 또는 제안점
1) 출산휴가
2) 부모휴가
3) 부성휴가(paternityleave)
4) 부할당제(daddy'squota)
5) 보육서비스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향후의 노동력 수급문제와 인구의 노령화 등과 맞물리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인구대체수준을 훨씬 밑도는 출산율과 함께 사망률도 감소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한 인구노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생산노동력의 부족이 심화될 것이며 따라서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되는 한편 노동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노령인구는 크게 증가하여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해 보겠다.
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
노대명(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영(2010). 가족정책과 출산율. FES-Information series.
새로마지플랜(2010).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김용하(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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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교육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개설학과 | 사회복지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교과목명 | 사회복지조사론 | ||
| 공통 | ▶ 과제명 :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1)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1)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사회지표는 OECD에서 보고되는 회원국 간의 조사결과이다. 여기에는 출산율, 아동 행복율, 아동 결핍도, 대학 진학율, 노동분배율, 노동시간, 산재율과 산재사망율, 남녀 임금격차, 자살률, 은퇴연령, 노인빈곤율, 고령화, 비구직 NEET족, 사회적 신뢰, 복지비 지출비율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회원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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