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의 확대 vs 축소의 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구체적 논거를 들어 제시하십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무상보육이란
2. 무상보육의 확대 vs 축소의 방향에 대한 논거
3. 나의 의견 ? 무상보육 축소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무상보육’이란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보육정책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이 전 소득 계층으로 확대 적용된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저소득층 자녀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바꾸어,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게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 것을 일컫는 것이다. 이 제도는 처음 도입되었던 2012년 3월 당시,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및 5세(누리 과정) 영유아로 한정하였으나, 2013년 현재 그 대상이 3∼4세까지 확대 적용되어 지금은 0∼5세 무상보육이 되었다. 다른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시설 미 이용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금액이 아직 미약하나, 우리 사회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전 연령 무상 보육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무상보육의 확대 vs 축소의 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구체적 논거를 들어 제시해 보겠다.
박세경, 아이사랑카드제도의 효과성과 정책과제, Issue & Focu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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