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외국인 노동자 문제현황과 그에 대한 복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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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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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외국인 노동자 문제현황과 그에 대한 복지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연구의 필요성 및 이론적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1
2. 이론적 배경 ................................................................. 2

Ⅱ.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실태

1. 임불 체불과 소득보장................................................. 4
2. 사회 보장 측면.............................................................. 5
3. 사회 복지 서비스 측면................................................ 8

Ⅲ.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대책

1.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의 복지대책........................11
2. 사회보장의 측면에서의 복지 대책 ......................... 12
3. 사회 서비스적 측면의 복지 대책 ............................13

Ⅳ. 복지 대책과 관련한 본인의 견해............................ 14

※ 참고 문헌 .....................................15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국제화와 개방화를 부르짖고 있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국가 간 자본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노동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나라의 이에 대한 소극적 자세는 이주 노동에 대한 과제를 제시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87년 이후의 건설업부문과 90년대부터 심각하게 대두된 제조업 부문의 인력난은 동남아 지역의 높은 실업률과 노동력 증가율이라는 상황이 연관되어 대량의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취업이 나타났다. 한편, 노동집약적 제조산업, 건설업 부문의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활용에 관한 지속적인 요구가 되어졌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외국인력유입을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불법체류라는 사회적 신분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저임금 장시간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출입국 관리 법상 체류자격을 어긴 불법체류라는 사회적 신분이 과도하게 확대 적용되고, 이는 모든 노동권의 제약으로 나타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여러 심리적 압박감속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들이 사회문제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취업에 따른 인권문제에 주의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경제적 효과만을 얻고자 불법체류자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키고, 연수생제도를 활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문헌

아산 사회 복지 재단, 한국의 해외 취업, 서울: 아산 사회 복지 재단, 1988 .
김대모, 기업 복지 제도의 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 노동 연구원, 1990.
어수봉, 노동 시장 변화와 정책, 서울: 한국 노동 연구원, 1991.
김상균, 현대 사회와 사회 정책, 서울: 서울대 출판부, 1992.
노동부, 매월 노동 통계 조사 보고서, 과천: 노동부, 1994.
송병준, 외 6명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 인력 연구 센터, 1997.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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