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기구의 기능 및 조직도
분야
hwp제1조(WTO 설립)
WTO설립을 선언함
제2조(WTO 범위)
1. WTO는 회원국간 무역관계를 관장하는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framework)임
2. 부속서 1, 2, 3에 포함된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agreements)을 WTO에 편입시킴. 즉 모든 국가에게 적용됨
3. 부속서 4의 수자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s)은 수락국에게만 적용
4. 부속서 1A의 GATT-1994는 종래의 GATT-1947과 법적으로 구분됨
제3조(WTO 기능)
1. 본협정(다자간 협정 및 수자간 협정 포함)의 이행, 집행, 운용을 뒷받침
2.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을 제공
3. 분쟁해결을 담당
4. 무역정책심사기구의 역할수행
5.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그리고 이들 관련 기구들과의 적절한 협력추구
제4조(WTO 구조)
1.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설치.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가짐. 위의 WTO기능을 수행하고 다자간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의사결정권을 가짐
2.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설치.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의를 가짐.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각료회의 기능을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