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거래의 안전을 꾀하고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는데 이 바지 한다.
(2)어음수수의 당사자간에서 증명책임의 전환을 가져온다.
(3)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각각 별개로 존속하고 양도 될 수 있도록 하여준다.
4.교부유인설과 그 결점
(1)교부유인설의 의의
어음행위를 어음채무부담행위와 어음권리이전행위로 나누어 그 가운데 어음권리이전 행위는 유인행위라고 하는 설이다.
(2)교부유인설의 결점
어음행위를 둘로 나누어 그 가운데 어음권리이전행위는 유인행위라는 것에는 어음법 의 연혁에 반한다. 우리 어음법의 기본이 되는 독일법은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단절을 그 가장 기본적인 골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5.관련문제
어음행위의 무인성과 관련하여 어음행위가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인가 아닌가가 논의되나 어음권리능력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는 당연히 어음행위를 할 수 있 다는 것이 통설이다.
Ⅱ.요식성
어음행위는 법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행위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만 성립하는 요식행위이다. 어음행위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배제되는데 이는 유동성의 확보를 위해서이다.
Ⅲ.문언성
어음행위의 내용은 오로지 어음사으이 기재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 문언성의 결과로 어 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사항은 어음이외의 사정에 의하여 보충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