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선정 이유 & 정의)
현황과 사례
문제점과 원인
해결방안 및 선례
접근권 right to access
장애인이 사회 전분야에서 기회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
이동권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
시설이용권
공공시설 등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통신권
의사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 자막, 점자 및 음성 도서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이동권 rights of mobility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
헌법
인간의 존엄, 행복 추구권, 법 앞의 평등, 차별 금지, 교육의 기회 균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장애인복지법
[제21조 편의시설]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편의시설과 인적 서비스 제공 관련 시책을 강구
편의
증진법
[제3조 이동권]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