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서의 사회복지사의 변화된 역할들을 논의(문제점이나 사례 제시도 가능)하고 역할강화와 발전방안을 모색하세요
분야
hwp서론
내가 근무하던 회사 근처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노인복지 및 인지치료관이 있다. 노인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일과를 가만 지켜보면 찌라시를 뿌리거나, 관련 마케팅 활동을 한다던가, 센터 연락처가 크게 적힌 차량을 이끌고 노인들이 있을 법한 곳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곤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다는 취지를 가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아지를 맡겨두고 일을 나가거나 여행을 나가듯, ‘부모님을 돌봐드립니다’ 라는 카피가 취지를 대신해 앉아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에 대한 보도는 크게 나오지 않는데, 학자들만 이 사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내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실태와 함께 문제로 지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강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한다.
본론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의 현황
1) 우후죽순 생겨나는 무분별 시설 설립
2008년부터 도입된 노인요양보험으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자 사설노인요양시설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감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다보니 노인들의 인권이 무시되기도 하고, 위생과 음식 등 이용자를 위한 환경이나 처우도 엉망인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자 복지 전문가들은 제도적 미비와 관리감독 소홀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 등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2) 돈벌이된 요양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