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은 다양하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설을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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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은 다양하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설을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헌법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본권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동시에 사회국가원리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우리 헌법에서 사회국가원리의 가장 중요하고도 뚜렷한 표현으로서,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표현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제에서 이르는 사회적 기본법은 생존권과 연관이 있는데, 헌법상 권리로 국민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국가가 확보해주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존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소득의 보장, 의료보장, 사회적 서비스 보장 등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할 일이겠다.
다음의 본론에서 이러한 생존권의 조금 더 깊은 법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을 설명함으로써 사회복지법제로서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도모한다.
본론
프로그램 규정설
입법방침설이라고도 하는데,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아닌, 국가가 국민에게 하나의 정책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학설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가 보호에 관한 헌법 규정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를 부여한 규정이 아니라, 그에 관한 법의 제정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강령규정으로서 입법자에게 입법의 방침을 지시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프로그램 (정책)을 행하면그 프로그램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국가가 프로그램을 행하지 않으면 그와 관련한 사회보장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없다는 학설이다.
추상적 권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