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회보장 기본원칙의 하나인 형평성 유지와 연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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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회보장 기본원칙의 하나인 형평성 유지와 연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서론
국민연금은 과연 우리의 노후 및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논의는 2016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문제이다.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은 노후에 약 150-300만 원 사이의 그들만의 특수한 연금을 받아가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약 19-60만 원까지 공무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인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을 개혁한 바와 같이 개선할 것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연금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왔으므로 그들만의 밥그릇인 연금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민을 위해 한평생을 봉사해온 공무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바는 아니지만, 과연 국민을 위해 한평생 봉사해온 그들만의 특권, 이대로 인정하고 묵인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이것이 공평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논의사항은 나 역시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문에서는 이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사회보장의 기본성에 대해서 얼마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나의 논의를 중심으로 글을 풀어나가 보겠다.
본론
사회보장의 기본권과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의 형평성 논의
사회보장 기본권은 인권과 함께 직업, 거주지 이주, 생명권에 대한 논의들이 그 중심이다. 또한 인간으로서 최소의 삶 및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논의들을 중심으로 투쟁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도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의 권리 안에는 지금까지 국가에 헌납해온 의무인 ‘세금’에 대한 피드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형평성은 극과 극으로 갈린다. 그에 대한 논의들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직장이라면 누구라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며, 그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2040년 이후로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며, 베이비붐 세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에 대해 개혁이 들어갔는데, 어떤 기자는 이에 대해서 ‘수술’ 이라고 표현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월 150만 원 이상의 보장이 아니라 월 19-6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일생을 바쳤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으로서 헌납해왔던 의무에 대한 배신이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