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과 영국노동당에 대해 논술하시오
분야
hwp제3의 길과 영국노동당에 대해 논술하시오.
서론
사민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4대 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정책은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말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신자유주의라면 그 자유경쟁 속에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므로, 부익부 빈익빈 즉, 적자생존만을 양산해내는 것이 그 양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8.2 부동산 정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듯 시장으로의 정부 개입을 목격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어떠한 근거와 정책이 있기에 이런 개입이 가능한 것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사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민주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선 영국노동당의 창립 근거와 함께 제3의 길에 대한 자료를 읽고 정리함으로써 그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자료 정리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본론
1970년대, 수정자본주의의 실패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1970년대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방식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며 등장한 신자유주의 사상은 자유 시장,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한 반면 완전 고용과 실업 문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대처의 반복지주의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는 사회적 불평등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당시 보수당은 그동안 영국이 유지해 온 베버지리 복지개념에 입각한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정신을 버리고 ‘개인의 빈곤이나 불행은 개인 자신의 책임이지 국가나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는 가치에 입각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를 정당화하였다. 특히 권리에 의거한 보험방식에서 자산조사에 의거한 무기여 급부라는 잔여적 소득보장제도로의 변경은 저소득 및 빈곤계층에게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장기적인 고실업과 소득불평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로벌 시대의 지식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경쟁구도에 내 몰린 ‘사회적 소외자’들은 경제적으로 점점 무능해졌으며 결국 영국 사회에는 만성적으로 복지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노동당은 기든스가 제시한 ‘제3의 길’을 따라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사회민주주의의 대전환을 선택하며 보수당에 전면으로 맞서게 되었다. 다음절에서는 구체적인 노동당의 변신을 영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이 내세우는 중도가치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겠다.
제3의 길이란?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출범했던 사회주의는 현실적으로 붕괴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가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도래했다. 신자유주의 안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신우익 또는 보수주의로서, 전통을 중시하며 가족이나 교회와 같은 시민의 도덕적 영역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다른 하나는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중요시하나, 시장의 역동적 힘이 기성 권위나 전통 및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경향도 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안에도 긴장과 갈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