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정의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정한 아동학대법에 대해 조사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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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정의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정한 아동학대법에 대해 조사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서론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 내 학대가 주를 이루므로, 그에 대한 발견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더 큰 원인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협박’과 ‘친권’에 대한 행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71713011&code=940100 이 기사를 참고하였을 때, 아동이 시설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친권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며, 또 아동학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한 이후에도 다시 보복적인 아동학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문제가 깊어진다고 보인다.
이 레포트에서는 개정된 아동학대법을 기반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복에 대한 논의들도 함께 다루도록 한다.
본론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의 개념은 한 사회가 어떤 양육방법을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고, 아동양육 방법 또한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 개인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 내는 산물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와 상황에 적용되는 아동학대의 개념 정립은 어렵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하여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되어 있다.이 법의 해석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의 유형에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성적 학대와 같은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과 유기까지도 아동학대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조와 29조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학대의 유형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physicalabuse)란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주는 학대 행위로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때리기, 흔들기, 화상 입히기, 물어뜯기, 질식시키기 등이 포함된다. 정서적 학대(emotionalabuse)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로서 언어적 위협, 정서적 위협, 감금, 언어폭력(소리 지르는 것, 욕설하는 것)등이 포함된다. 성적 학대(sexualabuse)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로서 성인이 아동에게 강제로 성적인 행동을 하는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음란물 보여주기, 성기 노출 등도 포함된다.
2016년 11월 기준 아동학대법 개정 주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