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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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국의 공적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공적 사회복지란?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활동이면서 법률에 의한 제도화 한 것이므로 조직체계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현재 법적으로 공적 서비스기관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 업무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엄밀히 본다면 공적 사회복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에 대한 정의는 학자, 국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정말 어려운 국민의 최저를 보장하면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법 제3조). 또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사회수당과 함께 소득보장의 세 가지 정책 도구 중의 하나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서구 선진국들은 보편적인 수당제도 또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1차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도 최저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제도가 2차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인 수당제도가 부재하고 사회보험제도 또한 매우 미약하여 공공부조제도가 1차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UN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부조란 일정한 최저기준선으로 볼 때 보호를 요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 갹출을 하지 않고 공비에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급여의 산정기초는 최저생활수준에 있으며, 자격심사를 위하여 자산조사가 실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적사회복지 체계의 현황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환경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첫째, 고령화, 핵가족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국민의 복지욕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신빈곤층의 대두, 가족해체 및 위기 가정 증가 등으로 새로운 복지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대와 새로운 복지욕구의 출현은 사회적 서비스의 수요를 확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복지영역의 확대,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서비스 방법의 변화가 요청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수요의 다양화는 부문 간 연계,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 복지영역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한 소득보장, 고용지원, 복지서비스의 지원 등을 위해서는 기존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 보건, 고용, 교육, 여가 등의 부문과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시도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행하는 일선 인력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규모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10년 10월 이후 00년 600명,01년 700명,02년 1,700명 등 총 3,000명의 증원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업무 외에 아동 장애인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이에 더하여 소속된 조직의 일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담당업무가 매우 많으며 해당 가구의 수도 많아 업무량이 과다한 상태에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수급자들에 대한 파악과 기초한 민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
공적 사회복지 문제사항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효율성 측면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간 수평적 연계와 조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즉, 중앙부처간 업무영역 조정, 자치단체 내 복지담당 부서 간 업무 분담, 외부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수평적 체계에서의 연계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업무의 중복 및 누락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기관 간 연계미흡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어ㅓ 자활사업대상자에 대한 관리 과정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