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기술하고, 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분야
hwp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기술하고, 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서론
사회보장제도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국민에 대해 가지는 최소한의 의무이자,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이를 달성한 국가를 칭해 우리는 ‘선진국’ 이라고 말한다. 선진국의 조건 중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건 국민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누가 보아도 살고 싶은 나라, 육아와 노년을 걱정하지 않고 국민의 의무만 다한다면 살아가기 나쁘지 않은 나라를 꾸려가기 위해 국가는 결국 국민들에게 끊임없는 설득의 줄다리기를 가져야만 한다. 한편으로는 다시금 프롤레탈리아 계급층의 반혁이 일어나지 않도록 베푸는 ‘은혜’ 정도로 생각하는 삐딱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국가에게 의무를 다했으므로 그에 대한 권리를 챙기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라면 당연히 완벽히 숙지한 상태로 클라이언트들이 겪는 문제 중 불합리하거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만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본 뒤, 그 제도애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본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장제도란, 다른 말로 사회보험이라 칭할 수도 있다. 우리가 글에서 다룰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보험정책을 활용,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정책의 총칭을 말하며, 연금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과 같이 무수한 종류의 보험이 있지만, 그중에서 4대사회보험이라 불리는 제도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약술하자면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