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단점
분야
docx서론
현대 사회는 기존 사회처럼 노인들을 가족들이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핵가족 및 개인화가 빠르게 일어난 이후, 다시 노인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환경 및 문화적인 요소를 거부하는 까닭이다. 또한 저임금 및 고용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노인 부모를 부양하는 일은 자녀 양육과 양립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토록 하는 일이다.
떄문에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보내야 하는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 경제적인 위기보다는 기본적인 의식주 조차 실시할 수 없는 건강상태라면, 이를 케어해줄 수 있는 보호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장기요양보험은 이 문제를 개선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돌봄 서비스를 사회화 하는 사회보험의 내용을 담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케어의 서비스 전달체계 과정을 시장에 맡겨두었더니, 기대했던 바와 달리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여러 요소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지는 장단점을 알아보며, 서비스 전달자 및 수행자로써 요양보호사와 관련한 문제 개선안을 논하도록 한다.
본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
장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가장 큰 장점은 가족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치매 및 중풍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가족은 스스로 그 책임을 모두 담당해야 하므로 심신의 피로가 적지 않았다. 더불어 전문적인 인력(요양보호 인력)이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 받음으로써 가족들은 치매 및 중풍환자와의 함께 거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시설급여의 이용 가능성이다.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이내로 든다면, 평균 80% 정도의 보험액을 지원 받아 주간보호 및 야간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쉼’을 경험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